💡 KEY POINTS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코나플레이트 서비스를 이해하고, 코나플레이트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24년 9월 시행을 앞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일 뉴스 기사가 보도되며,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에서는 개정안 대응에 관련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머지포인트 사태로 시작된 전금법 개정인 만큼,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개정 내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전금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이고,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과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의 강화를 통해 선불업의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자 위함인데요. 이로써 기존에 선불업 등록 없이 운영되었던 다양한 분야의 '충전금'이 선불업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졌고, 선불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계에서는 이번 전금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F&B의 선불카드, 항공사의 마일리지, 쿠폰사의 e쿠폰, 게임사의 게임머니, 유통업계의 포인트, 배달 대행사의 배달비 등이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금법의 시행과 함께 위 충전금이 선불업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면, 충전금을 운영하는 F&B, 항공사, 쿠폰사 등은 필수적으로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선불업 라이선스 취득 조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 등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가 주요 비즈니스가 아닌 F&B, 항공사, 게임사는 '선불충전금' 또는 '결제'라는 부가 서비스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 경우 더욱 더 선불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자금융업 등록 vs. 코나플레이트 도입>

이렇게 선불업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코나아이는 '코나플레이트'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코나플레이트'는 제휴사의 선불충전금을 선불업 라이선스를 가진 코나아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보관 및 운영하며, 선불카드의 발행부터 가맹점 정산까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기능들을 API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많은 양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간단한 API 연동만으로도 빠르게 '코나플레이트'와 연동하여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코나플레이트, 간단한 API 연동으로 카드/머니 서비스 구축

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머니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하게 되면 전금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플레이트의 Open API를 통해 간편하게 선불충전금을 발행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의 API만을 선택적으로 연동 개발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에 맞게 UI/UX를 기획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코나플레이트 소개>

한편, 모든 UI/UX를 기획하여 연동 개발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형 제휴사를 위해 선불카드의 주요 기능인 '카드 신청, 계좌 연결, 충전, 환불, 결제, 거래내역 조회 등'은 웹뷰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거나, 개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제휴사들은 코나플레이트가 제공하는 웹뷰 화면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공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휴사의 Brand Identity를 유지하기 위해 버튼 등의 컬러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나플레이트의 '계좌를 통한 충전' 웹뷰 화면>

'24년 9월 전금법 개정안 시행까지 이제 4개월 가량이 남았습니다.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6개월 유예기간 내에 법 규정을 충족할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금법 개정안은 다양한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과 유예기간까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미리 전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싶은 기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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